사교육의 공교육 진출, 바람직한가

필자가 사교육계에 몸담은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10년동안 변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공교육과 사교육간 앙숙관계이다. 사교육의 등장으로 국가의 교육서비스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잃은지 오래이며, 정부의 정책 역시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부 교사(특히 전교조 출신)들은 사교육 무력화를 위해 학과진도를 변칙운영 하기도 하고, 이에 맞선 학원강사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최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진성고등학교가 인터넷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단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 진성고등학교는 재단의 뿌리를 생각하면 그 재단의 비리가 예측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진성고의 재단인 진성교육재단은 사교육 시장에서 그 토양을 닦았기 때문이다.

사교육계에 뿌리를 둔 공교육 재단의 비리

진성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진성학원, 진덕학원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대입재수 기숙학원이다. 진성학원은 남학생 학원, 진덕학원은 여학생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입시기숙학원은 전무하던 시절이라 스파르타식 교육을 지향하던 진성학원과 진덕학원의 등장은 매스컴의 집중조명을 받았고, 당시 학원장이던 차종태 원장은 공교육계에 전격 진출하는 한편, 정계에 입문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언론에 의하면, 진성고의 비리는 재단이사장의 세습, 학교매점의 족벌운영으로 인한 폭리, 급식운영비리 등 그 규모와 내용이 엄청나다. 심지어 학교매점 이외의 곳에서 학교 티셔츠를 구매한 학생들한테 벌점을 부과한다니... 어이없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와 마이스터고를 각 100개씩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추어 사교육 시장을 주름잡는 일부 학원들은 공교육계의 진출을 적극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교육의 공교육 진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제2, 제3의 진성고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사교육이 공교육에 진출한 예는 진성교육재단 뿐만이 아니다. 목동 대학학원의 김승제 원장이 학교법인 은광학원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교육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대학학원은 목동에 위치하고 있고, 은광여고는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진성고와 진성학원이 모두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었다. 그만큼 공교육과 사교육의 연관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학학원은 대치동에 강남캠퍼스를 개원했다. 일반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가능성과 맞물려 그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가속화 될 사교육의 공교육 진출

사교육의 영리추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비록 사교육 출신재단의 공교육의 운영이라하더라도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영리추구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의 전문성과 공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역할의 엄정한 분리와 함께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학교설립이나 학교법인 인수 등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특목고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 특목고 입시전문기관들이 공교육에 진출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장질서의 파괴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원하는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특목고와 연관이 있는 학원에 다녀야만 하고, 그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경시대회를 치러야 한다면 이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이것이 학교재단이 학교 내 비리와 맞물려 나타나게 될 경우, 우리 공교육은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실용’을 화두로 집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달을 맞았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실용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