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학생식당의 밥값을 외부인에게만 올려받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과 다수 외부인의 이용으로 재학생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외부인에 대한 차별’이며, ‘그릇된 특권의식’이라고 저항하는 여론도 만만찮은 것 같다. 사립대도 하지 않는 일을 국립대가 하고 있다는 비난도 눈에 띈다. 다른 대학이면 그냥 넘어갈 일을 서울대이기 때문에, 국립대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 같아 조금 씁쓸하다.

우선 특정 집단을 위해 조성된 복리혜택을 단지 접근에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차별인지, 구별인지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비슷한 의미라도 규제와 탄압은 구분되어야 하듯, 차별과 구별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대 생협의 조처는 ‘차별’이 아닌 ‘구별’로 개념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설사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차별의 명분과 정당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이같은 차별같은 구별이 이루어지는 곳이 서울대 학생식당 뿐만은 아니다.

 대학시설의 외부인 이용제한, 차별같은 구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대상자 자녀의 과거 이중국적 보유’ 문제다. 공직 대상자들은 대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유학시절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속지주의(屬地主義) 국가여서 부모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무조건 시민권을 발급해준다. 그런데 이 시민권이 가지는 혜택과 영향력이 무척 막강하다. ‘애국심’을 명분으로 거부하기엔 그 시민권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 특권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덕성의 잣대로 가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면, 여론은 왜 그 혜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비난을 일삼기는 하지만, 유학생에게 자국 학생보다 2배의 등록금을 당연하게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유학생은 외국에서 자국학생보다 2배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고생고생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들은 한국학생과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대우받으며 공부한다.

입학은 또 얼마나 쉬운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입학허가를 얻으려면, 학비는 물론이려니와 체류기간동안 생활비까지 모두 보장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외국학생의 경우는 자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인증만 있으면 정원 외 특례로 대부분 입학이 허용된다. 그가 실제 얼마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수능시험을 통해 재단되는 한국 학생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외국학생들은 훨씬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현대판 사대주의(事大主義)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내 대학의 외국 학생 특혜, 현대판 사대주의(事大主義)는 아닌지

위의 두 사례는 최근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대학운영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대학시설의 외부인 사용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수요를 감안한 시설의 확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확충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을 위한 시설에 외부인 사용을 허가하면서 재학생의 불편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 유학생은 그들이 제 아무리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학생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수업시간에 교수들이나 동료 학생들도 그들의 성과에 매우 관용적이며, 심지어 시험을 치르는 중에도 사전의 지참, 사용이 허가되기도 한다. 결국 같은 등록금을 내고 한국 대학생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외국 대학생들에게 한국 학생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을 받아서 한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학교 시설의 외부인 사용을 허락할 정도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 어떨까? 같은 맥락에서 국민 정서상 아직 금지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도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 무분별한 차별은 인권을 유린하지만, 명분이 확실하고 타당한 구별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의 단일민족국가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국력의 허약함을 이유로 지금까지 그 자랑스러운 단일민족에게 오로지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의외성이 강한 뉴스일수록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어제 장효조 삼성2군 감독의 갑작스런 부음은 그래서 우리를 더 놀라게 했다. 지난 7월23일 올스타전에서 프로야구 30년 레전드 행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그였고, 투병소식이 알려진 것이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8월22일이었음을 생각할 때, 갑작스런 그의 부음은 故 최진실의 죽음만큼이나 야구 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얼마전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가 올라왔다 삭제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3대 세습 이후 북한의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체제 비방이 있다고는 들었으나, 그것은 매우 음성적이라고 들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체제비방을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꽤 놀라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공식 홈페이지에 이어 트위터에 체제비방 언급

방금 전,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멘션이 4개가 연이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홈페이지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글을 쓸 수 있어, 체제비방의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알기 어렵지만, 트위터의 경우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한 언급내용은 그 주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트위터의 체제 비방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지금 북한에는 무슨 일이? - 내부 동요인가, 외부 해킹인가

이번 북한 트위터의 체제비방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은 일단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북한 체제에 그만큼 위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주체사상으로 강하게 무장된 북한이라 하더라도, 3대 세습까지 용인할 인내력은 없었던 모양이다. 최근 갑작스런 북한의 대화제의와 맞물려 북한의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다는 인상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트위터의 체제비방은 북한 체제붕괴의 위험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증폭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외부의 해킹 가능성이다. 트위터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이다. 또한 북한은 트위터를 통한 언급에 늘 관련 URL을 같이 명시(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하여 놓았던데 비해, 이번 체제 비방 멘션은 관련 URL이 없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대로 트위터가 1인 미디어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예사롭지 않다. 내부에서 목숨을 걸고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 해커들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하겠다.

내부 공격 가능성보다는 외부 해킹 가능성 높아

김일성 사후,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체제가 3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바탕으로 그 체제를 존속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상황이 위기에 몰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을 만만히 여길만한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북한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관심있는 관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른바 'KBS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여 자신이 방송출연을 저지당하고 있다는이야기를 들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여부를 알려달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후, 이것이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말 말이 많다.

KBS는 즉각 이에 대해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김미화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뒤 이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진중권, 유창선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함으로써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현 정권은 집권하면서부터 줄곧 '좌파척결'을 70년대 '멸공통일'처럼 입에 달고 산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두 지난 과거 10년동안 좌파정권이 집권했기 때문이며, 이 좌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근본을 잃고 헤메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새 진보와 개혁은 좌파와 동일한 의미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일이나 희망을 찾는 일조차도 이념의 잣대로 재단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인들의 방송출연도 그러한 맥락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좋다. 그렇게 이념의 잣대를 대고 싶다면, 대보자. 과거 10년의 정권이 좌파인지, 아니면 현 정권이 좌파인지. 난 가끔 좌파척결을 주장하는 현 정권이 우리가 정말 척결해야 할 좌파라는 생각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느끼는데 말이다.

과거 10년정권 VS. 현 정권, 과연 누가 좌파인가

현 정권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자신의 치적을 가시화 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서울광장 조성이 그 결과물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변형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 역시 광화문 광장 조성 등으로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시프트'라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아파트'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앞서 이야기 한대로 재임 중 직무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시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여야 한다. 내 생각에 이것은 물질을 제1차적·근본적인 실재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유물론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눈에 현 정권이 좌파로 보이는 까닭은 마르크스 주의를 파생시킨 유물론에 너무나 철저하게 근거한 그들의 사고와 행동 때문이다.

이번 'KBS 블랙리스트' 건도 마찬가지이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또 지속하여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김미화씨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KBS는 성문화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간단해서 좋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문건이 존재하지 않으니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물론 아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내 지식의 박약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설명을 좀 해 보시라.

이런데도 현 정권은 마치 자신들이 진정한 우파인양, 과거 정권을 비롯하여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견해나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좌파로 몰아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철저하게 유물론에 근거한 현 정권의 사고와 행동, 그들은 과연 우파인가

캐캐묵은 이념논쟁 따위는 하지 않겠다. 이념논쟁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 승부가 이미 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념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그 이념논쟁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적잖이 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치나 국민의 의식수준의 현 주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현 정권이 아직도 이념의 프레임에 얽매여 있는 이유는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일보다 집권자 개인과 기득권 층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속이 곪아터지든 말든 겉보기에 그럴 듯 해보이는 일에만 여념이 없으면서 똑같은 모양새로 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북한을 욕할 자격이 그들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을 분별한 옛 조상들의 구분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이익에만 골몰해왔던 한심한 장사치에게 나랏일을 맡긴 우리 국민의 업보라 여기기엔 너무나도 가혹하고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유물론에 쩔어있는 현 정권에게.
당신들은 정말 우파인지 아니면, 우파인 척 하는 보다 악랄한 좌파인지?

한 후배의 제보(?)를 받았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지역신문에 게재된 모교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에 교수님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많이 놀랐다는 내용이었다.

듣자마자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인터뷰는 교수님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 프로필의 백미는 맨 마지막, 교수님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였는데, 어쩌면 아파트 동, 호수까지 가리지 않고 고스란히 노출시켜 놓고 있었다.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기자와 통화를 했다. 담당기자는 '원래 그 기사는 자사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신 것을 자신이 정리한 것'이라고 했으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인터뷰 당사자인 교수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다고 말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공개, 본인만 동의하면 OK?

본인이 동의했다는데야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교수님께서 과연 당신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그렇게 통으로 기사에 싣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과, 아무리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기사내용과 관계없이 공중에 유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 교수님은 뭔가 하나 정해지면 쉽게 바꾸지 않으시어 한 곳에 오래 살고 계시며, 전화번호도 예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꼭 아파트 동, 호수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만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본인이 동의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자랑스레 강조했다. 그게 어디 신문사가 자랑스레 강조할 만한 일인가.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문사에 생기는 일은 아닐텐데 말이다.

언론사의 개인정보관리, 자율규제 안하나 못하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의 '윤리(倫理)'에 해당한다. 그것이 법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서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난 분명히 그들에게 '윤리(倫理)'차원의 문제를 제시하였건만, 그들은 끝까지 내게 '법리(法理)'이상의 변명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오로지 법리(法理)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들 앞에서 윤리(倫理)를 논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도 들만큼, 그들의 태도는 당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법리(法理)에만 타당하면 윤리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같은 태도는 언론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전한 일반인으로서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들은 그런 근본정신을 가지고 언론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를 수치로 여겨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보고 들어 얻은 모든 정보는 기어코 활자화 하여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는 언론 특유의 유아적 배설욕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관리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설사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공개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는 설사 그것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사와 직접 관련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소모적이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따지고보면 오늘날 이 사회는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조차 일일이 점검해야 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 아니겠나.

윤리(倫理)보다 법리(法理)가 우선인 사회

아마도 내가 했던 항의 이외에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인터뷰 기사는 정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시대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것이다. 이 어찌 가엾은 일이라 하지 않을까.

법만 지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형식적 준법정신은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나 한 사람이 준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취하는 신중한 자세 하나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