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계 사람들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학원교육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학원교육자대회'에서 주최측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말살정책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 전국의 학원관계자 약 1만여명이 참석했다는 이 대회, 자칭 교육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그들의 행동은 얼마나 교육스러웠을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질펀하게 욕 한마디 해보련다.

소도 웃고 갈 자칭 교육인들의 투쟁

이들이 집회현장에서 떠들어댄 말들을 살펴보니, 유치하기 짝이 없다. 한 번 보시라.

노동계에서 분신하면 열사라고 부르는데, 학원계에서 열사 나오지 말란 법이 있느냐고 말했단다. 어디다 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전태일에 비유하나. 과거 전태일 열사가 노동현실에 대해 고민했듯,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면 몰라도. 돈에 환장해서 되도 않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꼬셔댔으면서, 무슨 선구자나 되는 양 거룩한 척한다. 그 거룩함으로 학원장하지 말고, 차라리 목사해라.
또 그렇게 분신해서 열사 소리 듣고 싶으면, 분신해라. 안 말린다. 분신하고 열사소리도 못들으면 정말 개망신이겠지만. 하지도 못할 일을 운운하면서 참여자와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 교육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어디가서 교육업 종사자라고 명함도 내밀지 마라.

또 일본이 잘 사는 건 학원이 우리보다 5~6배 많아서 잘 살고 있고, 북한이 못 사는 건 학원이 없어서라고 이야기 했단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학원이 있어서였구나. 사회 교과서 다시 써야겠다. 이런 몰상식한 강사들에게 교육을 맡기는 학부모들이 불쌍하다. 혹시라도 이번 집회에 참여하느라 자녀들의 학원이 하루 휴강했다면, 그 학원 당장 그만두시라. 학생들 걱정한다는 그들이 떠들어댄 말이 이 정도라면, 과연 내 자식을 맡길만 한지.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칠천만 잠들었을 때, 학원 형제 깨어있었다고? 누가 깨어있으랬다고 투정인가. 정부가 시켰나? 그건 엄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 아니었나. 또, 공교육 프로그램이 저렴해서 학부모가 몰려드는 것 역시도 가장 기본적인 시장원리에 근거한 일 아니던가. 그게 정 못마땅하시면, 저렴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거시던지. 요즘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은 대부분 우호적이다. 학생의 만족도도 꽤 높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나름 유익하기 때문이다. 학원과 비교해서, 억지로 학부모가 끌어다 놓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듣는 경우가 더 많다.

북한과 맞서 싸워 서울을 지켜낸 것처럼 정부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니... 현 정부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무모함은 적어도 현 정부에서만큼은 피하셨어야지. 정부파괴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대도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다.

"노무현 정부 5년만 견디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는 문상주 회장님, 그렇게 학원탄압하던 정부 여당에 공천받으려고 불철주야 뛰시던 때는 잊으신 모양입니다.

이래저래 하는 말들을 모아보니, 소도 웃을 소리를 가지고 아주 생쑈를 하신다. 학원업계가 요즘 무지 한가한 모양이다.

한편 이번 집회에 약 1만여명의 학원관계자가 모였단다. 이들 중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서울지역 사람들은 학원 하루 쉬는 낙으로 발자국 한번 찍고 도망갔을테고, 지방 사람들이야 공짜로 서울 나들이 한다치고 오지 않았을까. 과거 학원관계자들의 집회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에 한번 해보는 말이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전국의 학원관계자가 얼마나 되는데, 단지 1만여명을 가지고 대표성을 운운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한심한 노릇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사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의 위기는 어린아이 곶감 빼먹듯 지금까지 쉽게 걸어온 길의 방향전환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교육은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여 공교육을 사정없이 유린해왔다. 과거 학과목 관련 사교육은 공교육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재수생, 검정고시생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사교육은 예술감각을 기르기 위해 피아노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발표력을 신장하기 위해 웅변을 가르쳤으며, 수학실력을 키우기 위해 주산을 지도했다. 과거 사교육 어느 구석에서도 지금처럼 대놓고 공교육의 학과목을 액면 그대로 가르치는 일은 없었다.

사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에 그러했듯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놓고 침범하는 구습을 버리고, 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학생교육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민을 안해서 그렇지, 조금만 고민하면 방법은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다.

나는 지난 12년동안 학원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사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사교육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듯, 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영역은 예전 사교육이 그러했듯이, 공교육의 영역과 겹쳐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그대로 학원에서 대놓고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들의 말대로 세계에 한국처럼 사교육을 규제하려는 정부는 없다. 하지만, 세계에 한국처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그냥 대놓고 가르치는 사교육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한다.

소위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의 정확한 수준측정을 통해 학습저하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일제고사를 실시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입장이고, 학생들에게 무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른바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론이다. 이런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교과부는 일제고사 시행을 강행하였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고사 응시거부로 실력저지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아이들과 호흡하던 젊은 교사 7명이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아이들의 '교육'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교육'스럽지 못한 것이 심히 유감이다. 어느 편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조차 민망한 일이 되어버렸다.

전혀 교육스럽지 못한 교육 논쟁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학생이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집안의 경제력이 우수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적성과 창의성은 진지한 검증 논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말짱 황'이 되어 버리고, 아무리 우수한 적성과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면 그 역시 '도루묵'이 되고 만다.

이런 현실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교과부의 대책은 일제고사라는 전 근대적인 방식보다 더 세련되고 참신했어야 한다. 어설픈 일제고사로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이루느니 차라리 중,고교 평준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국제중 설립 강행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중,고교 평준화 정책의 지속 이행 의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성적과 경제력으로 적성과 창의성의 우수함을 진단하려는지. 이것을 교육이라고 해야할 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적성과 창의성보다 우대받는 성적과 경제력

매년 학기 초마다 강의 현장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한 마디가 있다.

'너희들 전(前) 학년에서 어디까지 배웠니?'

학기초에 그냥 교과서 처음부터 나가면 되지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짓인가 싶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이전 교과내용을 다 배우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사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승급에 대한 절대 기준을 성적에서 찾는다(물론 학부모의 입방아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교육 현장의 학생 승급 기준을 '출석일수'에 맞춘다. 게다가 학교는 합창대회, 체육대회, 소풍 등 각종 행사로 수업일수를 갉아먹는다. 여기에 격주 토요휴무제까지 겹쳐 학생들의 수업일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런대도 학교는 교과 내용을 온전히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대단원 한 두개 정도 지나치는 건 기본이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1학년 내용을 다 배우지 못하고 2학년으로 올라오고, 또 2학년 내용을 다 알지 못한 채 3학년으로 올라간다. 학부모들은 학원교재가 한쪽만 덜 풀려있어도 학원으로 부리나케 전화질을 해대면서 공교육 현장의 나태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정도는 달라도 교재비, 수업료 받는 건 다 같은데 차별이 심하다.

일제고사는 이러한 공교육의 나태함을 상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합고사를 실시하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우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등과정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과정을 온전히 이수했다는 실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상황이라면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을 길이 없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심각한 공교육의 나태함을 해소하려면 일제고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공교육의 나태함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지금처럼 단순 서열화로 학력을 측정해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일제고사를 반대하려면, 그 역시 단순서열화 이외의 다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교과부가 일제고사의 폐단을 모를리 없고, 그 폐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현 정부에 상식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그렇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논쟁은 자기성찰은 없고 남 탓하기에만 급급해 보인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명분으로 학교와 학생을 길들이려는 구태를 반복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학부모들은 정말 두려운 것이 서열화로 인한 학생들의 의욕저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식이 1등 혹은 상위권이 아니라는 열패감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의 정책이 연속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장관이 바뀌면, 이전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은 용도폐기 되기 일쑤이고, 대통령이 바뀌면 과거의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전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낙인찍는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로 실패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보다는 '실패된 정책'이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자가 현재 수능등급제에 보완을 포함한 대학입학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로부터 시작하여 교육부의 해체에까지 이르고 있다. 기존 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수능 등급제 - 제도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수능등급제'는 고교내신의 정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수능등급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신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신50% 이상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고교 공교육의 정상화는 수능등급제가 갖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고교현장에서는 공공연히 '내신 부풀리기'가 행해졌고, 대학은 이런 분위기에서 산출된 내신을 신뢰하지 않았다. 30%이상의 내신반영을 요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맞서 사립대학은 22% 반영을 발표하며 거부했다. 더 나아가 내신등급 간 격차를 줄여 사실상 '내신 무력화'를 이루어내고 말았다. 이렇게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다보니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고, 점수 대신 등급으로 구분하는 수능결과에 대한 불만이 수능등급제와 현 정부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입시의 대학자율화 - 공교육과 사교육의 전치 현상 부추기는 결과 낳을 것

수능등급제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이야기 하기보다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여 근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이 마땅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수능등급제의 문제점은 고교내신의 신뢰추락으로 인한 내신 무력화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굉장히 황당한 공약을 내 놓았다. 그 핵심은 국가가 대학입시를 관리하지 않고 대학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만약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효능을 자랑하는 우리 인삼을 국가가 전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손쉽게 슈퍼가 상점에서 홍삼음료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20세기 초반에 막을 내린 순수자본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듯한 역발상을 내 놓은 것이다.

대학입시가 자율화 되고, 국가가 관리에서 손을 떼게 되면 공교육은 말 그대로 사망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공교육 중심에서 사교육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는 그야 말로 '학력인정'외에 다른 기능을 찾기 힘들어질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공교육의 오래된 이상인 '전인교육'은 꿈이 되고 만다.
 
이명박 당선자는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면 공교육의 질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며, 사교육과의 승부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본으로 무장한 사교육의 하드웨어를 공교육이 따라잡는다는 것이 가능하리라 전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능함이 아닐까. 이것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신념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준 국민에 대한 명명박박(?)한 배신행위이다.

국민에게 의미있는 국가, 국가에게 의미있는 국민

국민은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꼽힌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여야는 분명한 이유이다. 더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의미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숭고한 의무가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는 재앙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실용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최선의 가치관이다.

나는 이명박 당선자가 '국가는 국민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국민 또한 국가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만약 대통령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가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 한들...(죽은 경제도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