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지폐의 발행이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고 한다. 이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10만원권 발행은 시기상조이며, 5만원권 발행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나, 고액권을 발행하느니 차라리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10만원권 발행이 취소된 것은 그 모델이 현 정부가 빨갱이로 매도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와 뉴라이트가 백범 선생을 10만원권 모델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특히 그 일이 정부의 결정이라면, 그 결정에 대한 기대와 효과를 가늠하기 이전에, 그 결정이 어떤 이념을 근거한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한갖 지폐모델까지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현 정권과 보수층이 지닌 가치관의 후진성이 무척이나 안쓰럽다. '김구포비아'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과도한 현 정부의 김구에 대한 혐오는 흡사 흥선대원군의 척화비를 보는 것만큼이나 갑갑하기 그지 없다.

이명박, 이념의 척화비를 세우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이 맘 때쯤 이명박 당시 후보는 다른 건 몰라도 경제만큼은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말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경제만큼은 확실하게 죽여놓은 것 같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죽여놓은 것이 어디 경제뿐이겠나. 그와 다른 이념의 궤적을 가진 사람들 역시 모두 다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 일단 현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온전히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인한 파장을 염려하기 이전에 자신의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18세기 로베스피에르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환생한 듯 여전히 살아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18세기에 급진진보세력이었던 그가 21세기에는 강경보수세력으로 이념의 변화를 보이는 것 뿐이다.

로베스피에르가 환생한 21세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2008년은 '이념'이라는 단어없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된 이념논쟁은 교육감 선거를 거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문제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정말 그 파장이 엄청나다. 90년대에 이미 종말을 고한 이념논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나 하는 괴로움도 그 부끄러움과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노래방에서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아는지. 세기를 넘나드는 현 정권의 회귀본능은 1년내내 우리의 말문을 막아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건 그런 그와 함께 앞으로 4년을 더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의 업적이라면, 이렇듯 이념의 척화비 건립과 로베스피에르의 환생으로 대표되지 않을까. 이념의 척화비를 세운 한국의 로베스피에르. 4년 후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와 같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난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 굳이 안다해도 내가 눈 뜨고 직접 본 내용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내가 태어나기 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교과서나 책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섬주섬 들어 모아놓은 지식이 전부다. 사람마다 어찌나 역사를 보는 시각도 제각각인지, 같은 사안을 놓고서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의 논리를 구구절절 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민족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분단의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이념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 논쟁은 냉전시대를 넘어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사그러 들 줄 모르는 것 같다. 특히 한국의 이념논쟁은 그 이념의 시대 적합성을 논하지 아니하고, 선악의 잣대로 이념을 평가하는 지극히 단순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라 불리는 좌파는 '빨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보수세력이라 불리는 우파는 '수구꼴통'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쳐둔 지 오래이다.

찾아보기 어려운 최선에 대한 고민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우리 역사에 이들 이념이 타율적인 이식과정을 거졌기 때문이다. 일제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소극적이며 수동적 사고와 행동을 강요받아왔으며 이후 등장한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이념도 미국, 소련 등 구미 열강에 의해서 강제로 주입되었다. 게다가 광복 이후 냉전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이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편가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우파는 선이고, 좌파는 악이라는 고정관념도 그 때부터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에 대한 인식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이념에 대한 인식

광복이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와 김구의 민족주의, 그리고 여운형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는 각각 이같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바른 인식아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승자는 자유주의를 주장한 이승만에게 돌아갔고 우리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승리를 위해 그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김구와 여운형을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이념 선택에 제한을 가져왔다.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 민족은 자유로운 선택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이같은 선택의 제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승만의 자유주의 사상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우선 이승만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여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금과옥조로 여겼으며, 미국 유학자를 엘리트화하던 당시의 시각을 바탕으로 자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거역할 수 없는 선한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미국이 없으면 당장에 죽을 것 같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북한괴뢰도당들이 남침해서 우리를 죽일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세력들을 보면서 만약 이승만이 정권을 잡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무작정 미국을 숭상하는 이같은 세력들이 등장했었을까.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까  또 그저 돈이 된다면 나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가져다 준다면 국가고 민족이고 다 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 선택해야 할 민족의 이념

우리의 역사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 가까이 지속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논함에 있어 국가와 더불어 민족을 우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와 이념 인식은 민족의식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해되고 전개되어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통합되고 재해석되어야 마땅하다. 말로는 단일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운운하면서 결국에는 '민족이 밥 먹여주냐'는 식의 배신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곤란하다. 진정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이념이 자유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우리 민족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국의 한족이 지닌 민족이기주의는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민족의 주체성과 바람직한 정체성의 확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만연된 이념의 편향을 과감히 벗어버릴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서 선악의 잣대로 이념을 평가하는 우매함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단일민족의 이념, 민족주의의 견지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5공시절이던 1986년, 당시 신한민주당 소속의 유성환 의원은 국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시(國是)는 반공(反共)이 아닌 통일(統一)이어야 한다.'고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다. 훗날 그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으로 규정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꽤 위험수위 높은 발언이었던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그 발언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나의 포스팅도 위험수위로 치자면 그에 못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꽤 시건방진(?) 생각을 해본다(워쩔껴? 내 블로그인디...^^). 하지만, 분단을 극복해야 할 현 상황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으로 분단이 고착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단의 극복은 이념보다 더 중요시 해야 할 우리 민족의 절대 과제이다. 분단의 현실에서 통일을 꿈꾸지 않는 이를 어찌 한 민족이라 할 수 있으랴. 남북한의 경제력이 큰 격차를 보이는 지금 자유주의 이념만을 앞세운 통일의 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수단으로서 선택된 자유주의. 그것만이 분단의 민족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제임을 기억하자.